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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증진'과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2013년도에 예산 6.2조원 투자

◇ 2013년도 환경부 총 재정규모(예산+기금)는 6조 1,509억원으로, 처음으로 6조원 돌파
-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26억원(5.3%) 증액된 5조 2,523억원,기금(수계, 석면)안은 677억원(8.1%) 증액된 8,986억원

◇ 환경복지 및 생활공감 환경개선 투자 확대
-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115억원, 석면관리 종합대책194억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 99억원 등

◇ 기후변화 대응, 환경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온실가스 관리 124억원, 저탄소차 협력금 1,515억원, 환경분야 R&D 2,639억원, 환경산업 육성․지원 443억원 등

◇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자연생태 복원 투자 지속
- 4대강 수질 유지와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사업 22,500억원, 토양환경 보전 774억원, 생태계 보전 963억원 등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3년도 예산안을 ‘환경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환경을 대비’하는 ‘환경복지․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발표했다.
○ 2013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4조 9,897억원 대비 2,626억원(5.3%) 증액된 5조 2,523억원(순계 기준)이며,
○ 4대강 수계기금 8,666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320억원을 더한 환경부의 총 재정규모는 6조 1,509억원으로,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하였다.
○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3조 2,28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기보전 4,431억원, 자연보전 4,056억원, 녹색환경 3,421억원, 폐기물관리 3,203억원, 환경보건 723억원 순이다.

□ 2013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우선, 환경복지 증진 및 생활공감 환경개선 체감도를 높이는데 투자를 확대한다.
○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대폭 확대(59 → 115억원)하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2,548억원)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맞춰, 감량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무선주파수인식) 시스템 구축’에도 투자를 강화(46억원 → 99억원)한다.
○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시범설치, 층간소음 이웃사이(2642) 서비스 지원, 교통소음지도 작성 등 주민불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충하는 등 다음세대, 미래환경 대비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에 꾸준히 투자(109 → 124억원) 하며,
○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1,515억원)를 새로이 도입하여 생활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녹색시장 선도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환경분야 R&D 강화(2,527 → 2,639억원), 환경산업 육성(306 → 443억원), 환경산업 수출산업화 패키지 지원(128 → 131억원)도 적극 추진한다.
○ 특히, 2013년에는 환경신기술 실증화(Test-bed), 시제품 제작, 기술인증 등 환경산업 원스톱(One-stop)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 실증화단지’(총 1,560억원, '13～'16년) 조성을 새로이 지원하며,
○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및 멸종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총 920억원, '13～'16년) 건립도 새로이 시작한다.

□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자연생태 복원에도 집중 투자한다.
○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개선 효과 유지와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藻類),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해 수질개선 분야의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재원을 확대(21,701 → 22,500억원)하며,
* (수질개선 투자방향) 본류 중심 → 지류․지천, 점오염원 → 비점오염원, 사람중심 → 오염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 도시→ 농촌, 침수대응에 대한 투자 비중 강화
○ 이상기후에 의한 조류발생 취약수계에 조류제거설비를 확충(35억원)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집중 설치(5개소 60억원)하는 등 조류관리 대책에도 새로이 재원을 편성하였다.
○ 생태계 우수지역 보존 및 훼손․단절지역 복원 등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109 → 122억원)하고, 토양환경 및 지하수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투자(701 → 774억원)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환경을 대비하는 환경정책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