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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제로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대폭 개선된다.

◇ 휴폐업업체․동절기 취약우려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 비상대응 실태 등 점검 토대로 유독물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 취급시설 관리기준 구체화 및 안전․품질 확보 위해 ‘유독물 취급시설기준’과 ‘유독물 관리기준’ 개정 추진
◇ 국가정책조정회의(2012.12.21.)에서 확정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 차질 없이 지속추진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18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학사고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유독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밝혔다.
○ (주)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 웅진폴리실리콘(주) 염산누출사고, 글로벌디스플레이 불산누출사고 등 최근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유독물 안전관리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먼저 폐업한 유독물 취급업체와 동절기 유독물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점검을 실시하며,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직접 사업장을방문해 안전점검, 비상대응 실태 확인뿐 아니라 현장 의견도 청취해 유독물 관리의 미비점을보완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휴․폐업업체까지 점검하고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휴․폐업 업체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겨울철 유독물 안전관리 취약지대인 중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유독물 취급사업장과 사고발생이력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재장비 비치 여부 및 적정성 등 유독물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그리고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 및 품질 확보와 안전한 유독물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령의 ‘유독물 취급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3)과 ‘유독물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4)의개정을 추진한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시설기준에는 “방류벽을 설치해 누출사고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방지하여야 하며” 등 원칙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담보에는 미흡한 것이사실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질적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사용시설, 저장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구체화하고 시설별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도신설할 방침이다.
○ 또한, 유독물 관리기준을 개정해 취급과정(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지난 12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도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 >
○ 이 대책은 크게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화학사고 사전 예방’으로 구성돼 시행되는데, 이중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수습⋅복구를 전담하는 중앙기관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과 근거리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화학물질안전센터*’ 등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안전센터 :　피해 범위, 대피 거리 등에 대한 상황 판단이 가능하고 초동대응부터 사고과정 전체를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전문가 상주
- 이와 더불어 화학사고 발생시 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비상대응기관에 실시간 대응정보를 제공하는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 Ch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 화학사고에 대비한 특수화학분석차량, 분석 장비, 다기능 제독시설 등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확산평가 기능 보강, 화학사고 관련 정보확충 등에 활용
- 또한, 사고대처 능력을 내재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장 자체교육⋅훈련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제도화한다.
- 주민불안 해소와 사고 조기 수습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별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계획을 사업주가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불의의 사고 시에는 사고 직후 신속하게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 화학사고 사전 예방 >
○ ‘화학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시 사고 영향 및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 사고시 조치계획 및 주민보호 조치 등을 보완해 자체방제계획*을 위해관리계획으로 확대한다.
*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물질별 제조․사용량 30～2,250톤)이상 취급하는 업체가 수립하는계획으로, 취급물질 유해성, 방제장비현황 등 포함
- 그리고 오는 2월 2일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는 유독물 관리를 환경청으로 회수해 유독물 취급업체, 취급량, 시설 등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현재 등록․신고의무가 없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허가․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는 화학사고 대비 의무 보험에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 사고대비물질(69종) : 급성독성, 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 또한, 현재는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으나, 향후 일정규모 이상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은 최소 2년마다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 아울러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독성, 인화성 등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GHS*에 따른 그림표지, UN 코드 부착 뿐 아니라 운송차량의 운송계획(운송물질, 운송예정경로 등) 시스템 입력, GPS 부착을 의무화 해 운송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독물 운송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 위험, 위해성 그림과 문구

□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 등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다.”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에 앞서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