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올바로시스템의 현장감시 기능과 지도점검을 강화
1. 190424 설명자료 올바로시스템 기능강화(MBC).hwp (15.5K), Down:3
1.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3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9764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Hit:108
○ 환경부는 올바로시스템 허위입력에 대한 처벌기준과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2019.4.23.일 MBC 뉴스데스크 <'숭숭' 빠져나간 쓰레기... 야산에 해외에 쌓여 간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폐기물 처리 시 페기물의 양과 종류를 '올바로시스템'에 신고(입력)하여야 하나, 허위로 입력하면 그뿐이며 입력사항에 대해 걸러낼 방법이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제68조에 다른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허위입력 시「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 올바로시스템 미입력ㆍ허위입력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하는 한편, 배출자에 대한 처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중임

  * (기존) 영업정지(6개월)ㆍ과태료(1천만 원) → [개정(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 또한, 폐기물 이동정보와 실제현장을 비교ㆍ분석하여 조기 감시, 허용 보관량 3배 이상 초과시 감독기관에 자동 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정보를 허위 입력하는 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음
  목록  

  게시물 2,886 건   
번호 제목 조회
협회 환경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232
2906 화학물질 통계조사, 더욱 촘촘하고 간편하게 개선 24
2905 (해명)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한 유해성 정보… 24
2904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30
2903 화평법 사전신고 2019. 6. 30까지 107
2902 화평법 등록 예상 비용 112
올바로시스템의 현장감시 기능과 지도점검을 강화 99
2900 폐기물부담금제도 안내 115
2899 5대발전사 향후 청정연료전환(석탄→LNG, 저황함유 유류), 136
2898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추진 93
2897 환경책임보험 2기, 중소기업 부담은 완화ㆍ공공성은 강화된다 96
2896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51개 사업장 자발적 감축 나선다 85
2895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126
2894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VOCs 저감 시설관리기준 강화 162
2893 유류 저장시설 관리기법 모색…환경 살리고 비용 낮춘다 17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