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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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사업장 및 수출·입 폐기물 전체 처리과정이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과정이 전산시스템으로 투명화

 ◇ 서류제출을 대신하여 전자입력방식에 의한 폐기물 행정처리

 ◇ 폐기물 수출·입전에 운반·처리계획 등을 환경청에 신고

 ◇ 재활용신고자 준수사항 신설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2007. 8. 3. 개정·공포)의 후속조치로서 7.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8월 4일 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8.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주요제도는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시 작성되는 종이인계서를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한 전자인계·인수제도,

  - 문서를 대신할 전자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행정처리제도,

  - 국가간 이동통제 대상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규제 등이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관련】

□ 폐기물처리증명제도는 ‘99년부터 도입·시행되었는데 2000년부터 폐기물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화사업이 추진되었다.

 ○ 폐기물전자인계서제도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의 전과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폐기물 인계·인수는 종이전표에서 전자인계서로 대체된다.

  - 전자인계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등록후 입력 할 수 있으며 입력시기의 경우 배출자(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포함)는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운반자 및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RFID)를 이용하여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 한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유무선 전화기를 사용하여 입력)로도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소량배출자의 경우 실명인증방법으로 쉽게 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로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예방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재활용·소각·매립 등의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처리증명제도가 전자제도로 개선됨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폐기물 행정업무를 구체화하였는데,

  -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폐기물수출입신고서 등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 뿐만 아니라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작성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재한 각종 장부 역시 문서를 대신하여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사업자의 각종 서류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효율적인 폐기물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 폐기물 신고제도 관련】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대상으로 정한 유해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시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 수출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발생지 관할 환경청에, 수입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장소 관할 환경청에 운반, 처리,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 수출입자, 수출입국, 폐기물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처리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수입폐기물은 운반·처리시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였다.

  - 참고로 ’94년부터 실시되어 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는 종전과 같이 시행된다.

  - 앞으로 동 제도를 통하여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출·입을 줄이고, 수입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국제분쟁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 관련】

□ 폐기물처리업자에 한정하여 규제하던 종전과 달리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담보 하기 위해 각종 준수사항,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등을 신설하였다.

  - 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위탁자와 폐기물 위탁재활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  하도록 하였고,

  - 원칙적으로 재위탁은 금지되며,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또한, 준수사항이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재활용신고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간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로 인한 악취를 감소시키고 하수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악취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밀폐하도록 하고,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함과 아울러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그 설치·관리기준을 강화하였고,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할 경우 배출수에 포함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이 되도록 처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확대 관련】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재활용센터(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운영한 경우에 한함)를 추가하였는데,

  - 폐기물이 아닌 중고물품에 대한 재활용을 하던 재활용센터에게 가정에서 폐기물로 내놓은 중고물품에 대하여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농업용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었던 한국환경자원공사에게 소각도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기준 관련】

□ 처리계획 확인을 받는 지정폐기물 중 폐농약, 광재, 분진, 폐유 등에 대한 월평균 배출량 기준을 100㎏에서 130㎏로 완화함으로써,

  - 지정폐기물을 소량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고 그로 인해 지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기대된다.


【기타 규제완화 및 개정 법률안 반영】

□ 또한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 폐기물처리업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 중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식운반차량 외의 차량에 한하여 전부 대체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 고품질의 정제연료유  생산자를 포함하였으며,

  - 재활용신고자와 광역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배출하는 일부 무기성 오니에 대한 처리기간을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의 문제가 없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다.

 ○ 기타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처리하는 예외 규정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검찰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라 압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파쇄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 폐기물분야 대표 법정법인인 폐기물협회의 업무 및 조직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코드를 신설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 마지막으로 변경·폐지된 개정 법률안을 반영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이용률이 낮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07.1.26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이옥신 오염물질의 측정 기관, 소각시설 설치기준 등을 삭제하였으며,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후관리대행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 등 관련 업무를 사후관리대행자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향후 추진방향】

□ 환경부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폐기물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유화정제연료유 안정성 측정시험방법” 등을 고시할 예정이며,

□ 난해한 폐기물 관련 법령을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8월 중에 “폐기물관련 법체계 개선 및 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입력시기 1부.

          2.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개요 1부.

          3.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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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환경부]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 시행 안내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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