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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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0-272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1) 악취로 인한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시설에 가깝게 있는 악취배출시설이나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신고대상시설과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신고대상시설에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악취방지시설 보완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함에 따라 악취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의 위임 개정(안 제9조제2항)
(1) 배출시설 관리기관 이원화(대기ㆍ수질배출시설은 주로 시ㆍ도지사, 악취배출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따른 기업부담 및 행정력 낭비, 대기ㆍ악취배출시설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배출시설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함.
(2) 시ㆍ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
다. 과태료 부과절차 삭제 및 부과기준 신설(안 제10조, 별표 신설)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으로 과태료 부과절차를 정한 조항을 삭제함.
(2)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402호, 2010.1.8)」에서 정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규정(별표 신설)하고 감경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nam3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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