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입법예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 폐기물관리법 의원입법 2020.6.29.hwp (19.0K), Down:59
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0I0O6I0I1E1L1R3R5N3R4K8A1X5, Hit:1120
의견수렴기간 : '20. 6. 29 ~ 7. 13

주요내용
 ○ 보관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 신설(안 제25조제9항제4호, 제31조의2)
  - 대상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화재예방조치 : 소화설비 및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관리

 ○ 벌칙(안 제65조제21호, 제66조제17호)
  - 3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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