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공포 - 황분 초과 연료 공급, 판매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1. 대기환경보전법 2018.11.28.hwp (424.3K), Down:61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36&viewCls=lsRvsDocInfoR#0000, Hit:1249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급ㆍ판매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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