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재활용제품 올바로시스템 입력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올바로시스템 입력.hwp (32.0K), Down:63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올바로시스템입력 과태료.hwp (32.0K), Down:53
1.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Hit:1155
2.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Hit:1133
입법예고 : 2018. 2. 28
마감일 : 2018. 4. 9
시행일 : 2018. 5. 29

<시행령 주요내용>
  재활용을 통해 생산ㆍ공급되는 제품ㆍ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시행규칙 주요내용>
  재활용 제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입력사항(폐기물의 종류, 양 등),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58조, 별표 15의2)
  목록  

  게시물 219 건   
번호 제목 조회
200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안 행정예고 2749
207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 등 금지…대기법 입법예고 2794
17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809
18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자기록 출력보관 삭제 2820
17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22
16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06
2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912
197 대기환경보전법 공포 - 황분 초과 연료 공급, 판매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2913
17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920
187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927
21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927
17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2929
182 폐기물관리법 입법예고 - 재활용 제품 공급처, 공급량 올바로시스템 입력 2970
20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 3057
214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3069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