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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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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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3. 5. 28) 3258
17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3266
179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개정 고시 3322
18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제90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7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3444
1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 5. 24) 3445
1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 등 12인) 2013.7.9 3446
165 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3462
13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5. 31) 3507
1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9 3509
212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3535
2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542
1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7.26 3568
1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2013. 1. 31) 3602
167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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