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환경청장에 위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8. 11. 29.hwp (36.0K), Down:66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 2018. 11. 29.hwp (16.0K), Down:64
1.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Hit:1141
가.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환경청장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63조제2호제7호)

나.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적용 세부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 9의2 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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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환경청장에 위임 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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