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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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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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5. 31) 3515
165 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346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3453
1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 5. 24) 3452
1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 등 12인) 2013.7.9 3451
18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제90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87
179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개정 고시 3330
17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3280
13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3. 5. 28) 3267
1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7.26 3266
146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입법예고 3250
159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공포 3222
16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217
152 환경부,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관련법 입법예고 3197
16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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