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 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52.5K), Down:51
1.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244, Hit:1262
입법예고 기간 : 2017. 8. 31 ~ 10. 10까지

<주요내용>

1. 단말장치를 장착할 위험물질의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2. 단말장치를 장착할 차량의 적재량 기준 :
 위험물 차량은 1만리터 이상 / 지정폐기물 차량은 5,000kg 이상인 차량

3. 운송정보 입력 :
 위험물질명, 적재량, 출발 및 도착 운송경로 등 미리 입력


부칙 : 2018. 3. 2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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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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