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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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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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22
167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3621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3463
16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229
170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안) 입법예고 알림 5304
17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3141
17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3290
173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 4332
17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827
17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934
176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 황함유 기준 위반시 벌칙에 처함 3149
17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37
17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2943
179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개정 고시 3340
18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제90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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