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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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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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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관련 조항 신설 ----> 2018. 4. 19 시행
-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
- 제22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 제22조의3(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기관)
- 제22조의4(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 제22조의5(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강화
1) 폐황산이 포함된 폐배터리의 발생ㆍ처리현황을 파악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폐기물 세부분류 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명시(안 별표 4, 별표 4의3)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준수사항에 사업자가 의뢰한 폐기물 분석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공유하도록 의무 신설(안 별표 5의7) -----> 폐유는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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