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3. 2. 4)
1. 입법예고-대기법시행규칙_개정안.hwp (1.3M), Down:90
<주요내용>

가.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추가 지정(안 제3조)

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다.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회수ㆍ처리(안 제14조의4 ~ 제14조의6)

라.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안 제51조의2)

마. 환경친화형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마련(안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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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3. 2. 1) 500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3. 2. 4) 3684
134 등유 황함유 기준 0.1%에서 0.01%로 강화 5779
1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 5. 24)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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