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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재활용의무 제품(포장재)의 장기재활용 목표율 최대 27%까지 상향조정

◇ 기업의 재활용 의무대상 24개 품목별 2012년까지의 재활용목표율을 현실적 여건과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8.29일 고시
◇ 생산자의 대상제품(포장재) 생산․유통단계부터 재질․구조 및 회수체계 개선 등을 통한 재활용 촉진 기대

□ 환경부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장기 재활용목표율 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24개 품목별로 2012년까지 재활용하여야 할 목표율을 설정․고시하였다.

□ ’03년부터 시행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그동안 매년 재활용의무율을 설정․고시해왔으나, 품목별 사회적 비용․편익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활용목표율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 기업에서 생산․유통단계부터 재질․구조 및 회수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재활용목표율 달성을 위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07.12)하여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고시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24개 제품․포장재를 대상으로 생산자에게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
□ 이번에 고시되는 제품․포장재별 2012년도 장기 재활용목표율은 현재의 재활용 인프라 구축정도에 따른 재활용율 변화추세를 바탕으로 5년 뒤의 재활용목표율을 전망하여 기본목표율을 정하고,

○ 일부 품목은 현실적인 재활용여건과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업계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대상품목중 합성수지 포장재의 경우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체연료 필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RPF) 수요 확대 등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율(평균 13.5% 상향조정)을 설정하였으며,

○ 포장재중 재활용율이 낮은 종이팩은 ‘08년 6월에 수립한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재활용율 향상을 예측하여 재활용 목표율을 8.9% 상향조정(’07년 28%→ ‘12년 36%) 하였다.

○ 또한, 전자제품은 재사용율 및 유가성 부품 회수율이 높은 특성과 ’08년부터 시행되는「자원순환법」에 따라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사전․사후 통합관리 정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목표율을 품목에 따라 0.7%에서 8.5%까지 상향조정 하였다.

□ 앞으로 환경부는 금번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토대로 매년말 다음연도의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 기업의 폐기물 감량 및 재질․구조 개선여부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재활용율 제고 및 자원순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2012년도 장기재활용목표율 산정결과(요약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