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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 2003.12.31 법률 704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중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배출시설"이라 함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라 함은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5. "최적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대기오염물질저감기술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기관리권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안에서 사업활동(당해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등)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주택·산업·자동차·교통·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안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요청 등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서울특별시장등은 당해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시행계획중 주요내용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등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환경친화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3.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제11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①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검토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14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①대기관리권역안에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당해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동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당해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 수준과 향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가능 정도
5.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저감계획
6.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결과
7.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⑤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의 산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로 당해 연도내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당해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감량된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당해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증량된 것으로 본다.
④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또는 전력수급을 이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감량할 수 있다.
제20조 (총량초과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때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부과금의 산정기준·산정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⑥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징수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등은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1조 (허가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①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자발적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②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3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이하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라 한다)을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대기관리권역에서의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자동차판매자는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자동차판매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①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이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가 자동차를 새로이 구매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를 제외한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기관리권역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이 보증기간동안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 인증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27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①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당해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외의 자동차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자동차
②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서울특별시장등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과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
제30조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되는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대기관리권역안에 도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대기관리권역안에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제32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의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5.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6.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용 시설비의 지원
7.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4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적방지시설 설치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5.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6.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7.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9.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용 시설비의 지원
10.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5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지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주민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수도권지역의 주민에 대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는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5.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
3.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제38조 (수수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41조 (벌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제7041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22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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