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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1호], 시행일 2006.6.1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의 責務를 명확히 하고 環境政策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環境汚染과 環境毁損을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전문개정 1999.12.31]
第2條 (基本理念) 環境의 質的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快適한 環境의 造成 및 이를 통한 人間과 環境間의 調和와 균형의 유지는 國民의 건강과 文化的인 生活의 享有 및 國土의 보전과 항구적인 國家發展에 必須不可缺한 要素임에 비추어 國家·地方自治團體·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造成하도록 노력하고, 環境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地球의 環境上 危害를 豫防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國民으로 하여금 그 惠澤을 널리 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개정 1999.12.31>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5.31>
1. "環境"이라 함은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말한다.
2.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地表(海洋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非生物的인 것을 포함한 自然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生活環境"이라 함은 大氣, 물, 廢棄物, 騷音·振動, 惡臭, 日照등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계되는 環境을 말한다.
4. "環境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따라 발생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騷音·振動,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環境毁損"이라 함은 野生動·植物의 濫獲 및 그 棲息地의 파괴, 生態系秩序의 攪亂, 自然景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自然環境의 본래적 機能에 중대한 損傷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環境保全"이라 함은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부터 環境을 보호하고 汚染되거나 훼손된 環境을 개선함과 동시에 快適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造成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國家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과 그 危害를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하기 위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개정 1999.12.31>
②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環境保全計劃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第5條 (事業者의 責務) 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으로부터 惹起되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참여하고 協力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개정 1999.12.31>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第7條 (汚染原因者 責任原則) 자기의 행위 또는 事業活動으로 인하여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의 원인을 惹起한 者는 그 汚染·훼손의 방지와 汚染·훼손된 環境을 회복·復元할 責任을 지며,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피해의 救濟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第7條의2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개정 2002.12.30>)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物質 및 環境汚染源의 源泉的인 감소를 통한 事前豫防的 汚染管理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事業者로 하여금 環境汚染의 豫防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製品의 製造·販賣·流通 및 폐기 등 事業活動의 모든 過程에서 環境汚染이 적은 原料를 사용하고 工程을 개선하며,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의 촉진 등을 통하여 汚染物質의 排出을 源泉的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의3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안에서 산업간·지역간·사업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7조의4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8條 (보고) ①政府는 매년 主要 環境保全施策의 推進狀況에 관한 보고서를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31>
1. 環境汚染·環境毁損의 현황
2. 國內·外 環境動向
3. 環境保全施策의 추진상황
4. 기타 環境保全에 관한 주요사항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第9條 삭제<1999.12.31>
第2章 環境保全 計劃樹立등
第1節 環境基準
第10條 (環境基準의 設定) ①政府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環境基準을 設定하여야 하며 環境與件의 變化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地域環境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市·道의 條例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보다 확대·强化된 별도의 環境基準(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 設定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④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環境基準이 設定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第11條 (環境基準의 유지)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環境에 관련되는 法令의 制定과 行政計劃의 수립 및 事業의 執行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環境惡化의 豫防 및 그 要因의 제거
2. 環境汚染地域의 原狀回復
3. 새로운 科學技術의 사용으로 인한 環境危害의 豫防
4.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財源의 適正配分
②삭제 <2002.12.30>
③삭제 <2002.12.30>
④삭제 <2002.12.30>
⑤삭제 <2002.12.30>
第2節 基本的 施策
제12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第13條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개정 2002.12.30>)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1999.12.31, 2002.12.30>
1. 人口·産業·經濟·土地 및 海洋의 이용등 環境變化 與件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汚染物質 排出量의 豫測과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 인한 環境質의 變化展望
3. 自然環境의 現況 및 展望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그 밖의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事業의 施行에 소요되는 費用의 算定 및 財源 調達方法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항
第14條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개정 2002.12.30>) ①環境部長官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없이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2002.12.30>
②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第14條의2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의 수립 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綜合的·體系的 추진을 위하여 5年마다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中期計劃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環境部長官·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中期計劃의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年度別 施行計劃의 推進實績을 매년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中期計劃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14條의3 (市·道環境保全計劃의 수립 등) ①市·道知事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中期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의 地域的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市·道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도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③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시·도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99.12.31]
제14조의4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군·구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제14조의5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및 시·군·구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2.12.30]
제15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 및 그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5조의2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①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③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 및 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2.12.30]
제15조의3 (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위탁 및 전문기관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의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16條 (環境保全에 관한 敎育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한 敎育과 弘報 등을 통하여 國民의 環境保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國民 스스로 環境保全에 참여하고 日常生活에서 이를 實踐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第16條의2 (민간환경단체 등의 環境保全活動 촉진<개정 2002.12.30>)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環境團體등의 自發的인 環境保全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 情報의 제공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99.12.31]
第17條 (國際協力 및 地球環境保全)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協力을 통하여 環境情報와 技術을 交流하고 專門人力을 養成하며, 地球全體의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氣候變化, 오존층의 파괴, 海洋汚染, 砂漠化 및 生物資源의 감소등으로부터 地球의 環境을 보전하기 위하여 地球環境의 監視·觀測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協力하는 등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第18條 (環境科學技術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實驗·調査·硏究·技術開發 및 專門人力의 養成등 環境科學技術의 振興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第19條 (環境保全施設의 設置·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환경오염의 低減을 위한 綠地帶, 廢·下水 및 廢棄物의 처리를 위한 施設, 騷音·振動 및 惡臭의 방지를 위한 施設, 野生動·植物 및 生態系의 보호·復元을 위한 施設 등 環境保全을 위한 公共施設의 設置·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9.12.31, 2002.12.30>
第20條 (環境保全을 위한 規制<개정 1999.12.31>) 政府는 環境保全을 위하여 大氣汚染·水質汚染·土壤汚染 또는 海洋汚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의 排出, 騷音, 振動, 惡臭의 발생, 廢棄物의 처리, 日照의 침해 및 自然環境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規制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20조의2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2.12.30>]
第20條의3 (經濟的 誘引手段) 政府는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環境汚染의 원인을 惹起한 者 스스로 汚染物質의 排出을 줄이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필요한 經濟的 誘引手段을 강구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9.12.31]
[제20조의2에서 이동 <2002.12.30>]
第21條 (有害化學物質의 管理) 政府는 化學物質에 의한 環境汚染과 건강상의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有害化學物質을 적정하게 管理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1條의2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등) ①政府는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원자력법」과 그 밖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5.31>
[본조신설 1999.12.31]
제21조의3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1조의4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1조의5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어업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임업·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22條 (特別綜合對策의 수립)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環境毁損 또는 自然生態系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地域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을 자주 초과하는 地域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告示하고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수립하여 관할市·道知事에게 이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31>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내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내의 土地利用과 施設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第23條 (影響圈別 環境管理)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의 狀況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影響圈別地域 및 水質汚染의 수계별지역 및 생태계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2002.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대기오염·수질오염 또는 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第3節 自然環境의 보전
第24條 (自然環境의 보전) 國家와 國民은 自然環境의 보전이 人間의 生存 및 생활의 基本임에 비추어 自然의 秩序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4절 사전환경성검토 등<신설 2002.12.30, 2005.5.31>
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1]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①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3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의 경우 : 해당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2. 개발사업의 경우 :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및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4 (사전환경성검토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5 (의견수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6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의 통보 등) ①협의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제26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이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6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사업면적·길이·부피·밀도·용적·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5조의3 내지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②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2.12.30]
제28조 (환경영향평가) ①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1]
第5節 紛爭調整 및 被害救濟
第29條 (紛爭調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紛爭 기타 環境關聯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 그 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第30條 (被害救濟)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第31條 (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事業場등에서 발생되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事業者는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事業場등이 2個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事業場등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事業者는 連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第3章 法制 및 財政上의 措置
第32條 (法制上의 措置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策의 실시에 필요한 法制上·財政上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33條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등<개정 1999.12.31>) ①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環境管理能力을 향상시키고 環境親和的 地方行政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環境管理示範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第34條 (事業者의 環境管理 지원<개정 1999.12.31>)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행하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稅制上의 措置 기타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스스로 環境管理를 위하여 노력하는 自發的 環境管理體制가 定着·擴散될 수 있도록 필요한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第35條 (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련되는 學術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필요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第4章 環境保全諮問委員會<개정 2002.12.30>
第36條 삭제 <2002.12.30>
第37條 (環境保全諮問委員會) ①環境保全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改正 1997.12.13, 2002.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第38條 (環境保全協會) ①環境保全에 관한 調査硏究, 技術開發 및 敎育·弘報등을 하기 위하여 環境保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는 會費·事業收入金등으로 충당하며, 國家는 소요 經費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環境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기타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이나 任員의 改任을 命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⑥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5.31>
第5章 補則
第39條 삭제<1999.12.31>
第40條 삭제 <1994.12.22>
第41條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附則 <제4257호,1990.8.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環境保全法은 이를 廢止한다.<개정 1991.12.31>
第3條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5條, 第5條의2 또는 第5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書類의 작성 및 協議, 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및 의견제시, 環境影響評價代行者의 지정은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特別對策地域 지정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7條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特別對策地域의 지정과 特別綜合對策의 수립·施行 및 그에 따른 土地利用과 施設設置 제한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第5條 (環境保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協會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協會로 본다.
第6條 (環境技術監理團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4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은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으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管理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理事는 理事長의 추천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任命한다.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자연환경보전법) <제4492호,1991.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2條 但書를 削除한다.
②省略
第8條 省略
附則(환경영향평가법) <제4567호,19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評價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要請되거나 再作成 또는 再協議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는 第5條 내지 第10條, 第16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要請되거나 再作成 또는 再協議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로 본다.
第3條 (協議內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으로 본다.
第4條 (評價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評價代行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評價代行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第5條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告示·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節(第26條 내지 第28條)을 削除한다.
②省略
第7條 省略
附則(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830호,1994.12.2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③(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를 削除한다.
附則(자연환경보전법) <제5392호,19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5條를 삭제한다.
②省略
第11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6097호,1999.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7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에 관한 中期綜合計劃은 第14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改善費用負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내지 第8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9條第4項중 "市·道知事"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中期計劃"을 環境政策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으로 한다.
부칙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확정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새로이 수립·확정되기 전까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로 본다.
제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協議한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中央沿岸管理審議會와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이하 "環境保全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견을 듣고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이하 "環境保全委員會"라 한다) 및 國務會議의"를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의"로 한다.
④친환경농업육성법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協議한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環境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⑥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756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환경성 검토 등의 특례)"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협의를 함에 있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로 한다.
③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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