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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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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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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2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으로 하는 등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23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별표 2 비고 제1호의2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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