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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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국무총리실 공고 제2010-15호)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0-1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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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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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495
54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6900
57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 6259
→ 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5325
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52
8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74
1 폐기물관리법 6187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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