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환경뉴스 > 환경부의 부패 바이러스 사전차단, 의견 제시로 함께해주세요

환경부의 부패 바이러스 사전차단, 의견 제시로 함께해주세요

◇ 환경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10월 1일~31일) 거쳐 비리근절 종합대책 수립․공표 예정
◇ 처벌중심의 감사에서 사전 비리원인 규명 및 처방으로 ‘일석 3조’의 효과 기대
-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여건 확보, 국민들의 환경행정 만족도 제고, 기업들의 사회적 비용지출 감소로 기업경쟁력 제고 도모

□ 환경부가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토대로 환경업무 관련 비리의 사전차단을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 환경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 국민을 상대로 환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듣는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국민의견 수렴은 지난 9월 개최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비리근절 종합대책 마련 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은 사전예방 중심 감사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것이다.
* 일시 및 장소 : 9월 14일(금),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참석자 : 환경부․산하 공공기관 감사관계자, 공공기관 담당자, 전문가 등 약 50명
○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처벌중심의 사후적․통제적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 반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접근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의견수렴의 주요 내용은 법․규정에 의한 집행업무 및 환경예산 집행과 관련된 업무 전반으로, 부패예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특히, 일선기관에서 상급기관까지 ‘갑’의 우월적 지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비리유발 가능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청렴성 제고를 위한 비리근절 종합대책(안)」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 세부대책(안)에는 입찰 및 턴키심의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 또한, 각 기관(실․국)의 부패근절의지를 평가(청렴지수)해 기관별 순위를 공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예산, 조직, 정기감사 면제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환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접속해 ‘알림판’(우측 상단)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며, 이메일(L970825@korea.kr) 제출과 공문서 제출 모두 가능하다.
○ 의견수렴 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상 등 별도의 포상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비리원인을 규명하고 사전에 예방한다면 일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첫째, 직원들은 비리의 유혹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국민들은 만족도 높은 환경행정을 누릴 수 있으며, 셋째, 기업들에게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