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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GDP 성장률보다 낮게 관리

◇ 480개 업체, '13년 온실가스 총 배출허용량 572백만CO2톤 설정
- 예상배출량(590백만CO2톤) 대비 18백만CO2톤 감축하여 '12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 '11년 대비 '13년 GDP 예상성장률(5.68%)보다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4.64%)이 '07년 이래 처음으로 낮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본격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주창 4년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부문별 관장기관들은 업계와의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480개 관리업체의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ㆍ발표하였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작업반(반장: 센터장)을 운영하여, 업종별 허용총량을 미리 설정한 후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출허용량을 설정한 결과,

○ 480개 관리업체들의 2013년 총 예상배출량은 590백만CO2톤이고, 이 중 18백만CO2톤을 감축(감축률 3.02%)하여 총 572백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 이는 업체별 목표 설정 첫 해인 금년도 총 감축량 8.4백만CO2톤(감축률 1.4%)의 두 배 이상을 감축하는 의욕적인 목표이며, 업체별로도 연간 감축량이 올 해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 많을 전망이다.

○ 정부가 확정한 572백만CO2톤은 2011년 배출량 547백만CO2톤 대비 4.64% 증가된 값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2011년 대비 2013년 GDP 예상성장률 5.68%보다 상당히 낮은데

○ 이는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구축된 2007년 이후 매년 배출량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현저히 초과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13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감축률 및 감축량 등의 설정 결과를 부문, 업종 및 업체별로 비교해 보면,

○ (부문별 배출량) 산업 309백만CO2톤, 발전 245백만CO2톤, 폐기물 7백만CO2톤, 교통 및 건물 각 4백만CO2톤, 식료품 3백만CO2톤 순으로,

○ (부문별 감축률) 폐기물(4.67%), 건물(4.66%), 발전(3.02%), 산업(3.00%), 교통(1.55%) 및 식료품(1.49%) 순으로 나타난다

○ (업체별)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배출허용량을 비교해 보면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등의 업체가 상위를 차지하고, 감축량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 그간 업체는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며, 냉난방 연료사용 수요관리를 통한 기업 운영개선 노력과 함께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FC가스 처리시설 도입, SF6가스 분해시설 설치, 고효율기기 보급 등 다양한 ESCO사업 추진, 암모니아를 이용한 부생가스 내 CO2 분리기술 등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 앞으로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10년 에너지 공급비중 2.6%), LNG 및 셰일가스 등 친환경 연료로의 에너지 MIX 변화를 통해 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비의무 감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주창국으로서 세계적으로 녹색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 그를 통해 기업들은 국제 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저탄소 경쟁에 대비해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녹색기술 및 관련 환경산업의 육성을 이끌어 개도국과의 환경협력을 통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화 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며,

○ 에너지 과다 소비형 산업구조가 우리 경제의 국가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전력공급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등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아울러,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13년에 달성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경제적으로 환산할 경우, 수 천억 내지 수 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정부는 향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국제적인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적극 대비해 나가고 있다.

○ 업종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설비 및 처리기술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업체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급하고 있으며,

○ 관리업체 등이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거나 공정배출 온실가스의 처리시설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경우, 융자 지원 및 투자 세액공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 등 컨설팅 및 검증 비용 지원,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 및 고효율 설비 교체 등도 본격적으로 지원하여,

○ 산업계의 부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도 합리적인 감축규제를 운영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환경 보전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안정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년까지의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 감축경로(2010～2020)에서도, '14년까지 국가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15년부터 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 금년부터 본격화된 업체들의 실질적인 감축활동을 통해, 당초 전망대로 '1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목표관리제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관리업체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예측 및 산정하는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체계(MRV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것은,

○ 향후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정확하고 공정한 할당을 통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형성 및 그를 통한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의무 이행에 있어 유연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