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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된다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농도가 2ppm 이상인 절연유를 함유한 관리대상기기 등의 수출입 금지
◇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하 ‘PCBs’) 농도가 2ppm 이상인 절연유 함유기기의 수출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31일과 8월 2일 각각 공포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국제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 배출시설 및 PCBs 함유 기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를 통해 취급금지 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한층 체계화할 방침이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 다이옥신, PCBs, DDT 등 21개의 물질을 지정하고 있음
※ 절연유 : 전기 기계의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름. 유입 변압기나 차단기 등에 널리 사용
※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 변압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독성물질
□ 이번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 및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 또한, 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 이와 더불어 지방자체단체에 위임돼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개선,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배출량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을 신설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관련 산업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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