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환경뉴스 > ‘13.11.11(월) 파이낸셜뉴스에 보도된 생산자 분담금 받는 공제조합, 재활용업체 몫 쥐락펴락 내용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보도 내용
일시 및 매체 : ‘13.11.11(월), 파이낸셜뉴스 1면, 5면

주요내용

공제조합들이 생산자 분담금을 임의로 깎아주는 반면 재활용사업자 지원비는 재활용기준비용 대비 평균 54%에 그침

공제조합이 과도한 내부 잉여금(’12년 기준 약 500억원)을 쌓아 조합 이익만을 추구하고, 재활용업체에는 쥐꼬리만큼 지원

해명 내용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상의 생산자 분담금은 폐자원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해 의무생산자가 납부하는 비용으로, 징벌적 성격의 비용인 재활용기준비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생산자가 제품 생산시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은 물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재활용기준비용은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으로서 징벌적 성격을 띠므로, 실제 재활용비용보다 높게 산정됨(분담금의 약 1.5배 내외)

또한, 생산자 분담금은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가 공동 참여하는 ‘분담금산정위원회’에서, 재활용산업 여건과 재활용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공제조합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비영리단체며, 축적된 잉여금은 재활용업체 지원 및 재활용 기반구축을 위해 전액 사용하고 있음

잉여금의 용도는, 생산자가 분담금을 5월 이후에 납부함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안정적인 비용 지원을 위해 공백기간(1~4월)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위한 준비금임

또한, 재활용사업자가 할당된 재활용량을 달성 못할 경우 의무생산자가 납부해야 할 재활용부과금을 위한 준비금이며, 폐자원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함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을 1년6개월이상 경과 후 서류 중심으로 확인하여 지원함에 따라, 사실 확인이 곤란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일부 부도덕한 업체에서 허위로 실적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여하는 재활용업체, 의무생산자 등 이해관계자가 적극 참여하여 마련된 관련 법안이 개정된 바 있음(’13.5월 공포)

개정된 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간 거래실적을 사전 확인하여 투명하게 지원 예정이며,

재활용사업자와 의무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생산자 분담금을 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