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환경청장에 위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8. 11. 29.hwp (36.0K), Down:66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 2018. 11. 29.hwp (16.0K), Down:64
1.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Hit:1141
가.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환경청장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63조제2호제7호)

나.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적용 세부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 9의2 제3호 및 제4호)
  목록  

  게시물 219 건   
번호 제목 조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환경청장에 위임 3620
1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3. 2. 4) 3682
203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및 작성 예시집 3682
193 2020년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안) - 최신 3707
204 대기환경보전법 공포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3741
1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2013. 5. 22) 3802
141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최봉헌의원 대표발의) 2013. 7. 10 3913
156 지정폐기물처리업자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3930
1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7.26 3962
148 2014년 윤활유 재활용의무율 3962
210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 고시 4035
219 폐기물관리법 입법예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4073
12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4104
1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168
20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421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