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환경부] 2007년도 환경개선자금 융자운용요강
1. 2007년도 환경개선자금 융자운용요강.hwp (150.0K), Down:129
-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운용요강입니다.


이 요강은「환경정책기본법」제34조,「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자금을 효율적으로 민간분야에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융자신청대상
①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장비를 설치(변경설치를 포함한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방지시설,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설(하부적하방식으로의 차량전환 및 접속설비 개조 등을 포함한다)
2.「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및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
3.「소음ㆍ진동규제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방지시설
4.「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방지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의3 규정에 따른 오염된 토양의 정화시설
5.「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또는 오ㆍ폐수병합처리시설), 같은 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시설
6.「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8. 환경관계법령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에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측정분석장비로서 총 융자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장비
②설치ㆍ대행자금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절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수도법」제11조의3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환경시설 효율성제고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훈령 제499호)”에 따라 환경시설의 효율성제고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4. “환경기술 실용화촉진을 위한 규정(환경부고시 2002-105호)”에 따라 환경신기술의 성공불제를 수행하려는 사업시행자
③기술개발ㆍ산업화자금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산업화(시설의 증설을 포함한다)하려는 중소기업자
가.「특허법」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환경기술
나.「실용신안법」제21조(종전의 실용신안법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환경기술로서 같은 법 제15조(종전의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결정(종전의 실용신안법의 유지결정)이 이루어진 환경기술
다.「외국인투자촉진법」제25조에 따라 외국과 기술도입 계약이 체결된 환경기술
라.「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포상을 수상한 환경기술
마. G-7사업과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로 개발된 환경기술
바.「기술개발촉진법」제6조에 따라 국산신기술로 인정된 환경기술
사.「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환경기술
아.「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검증된 환경기술
자.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경기술
차.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받아 성공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융자심사위원회 완료심사를 통과한 환경기술
카. 국내기업이 선진국(G8)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환경기술
2. 환경부고시 제2000-104호(2000.8.30)의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기술평가비용(이하 “평가비용”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로부터 환경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자

*  문의 사항은 환경부 http://www.me.go.kr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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