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 GPS장착, 사전 운송정보 입력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29&viewCls=lsRvsDocInfoR#0000, Hit:1419
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47&viewCls=lsRvsDocInfoR#0000, Hit:1326
국토교통부장관은 ‘18. 3. 1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액상폐유 및 정제연료유를 운송하는 10톤이상의 차량은 위치추적장치(GPS)를 장착하고, 사전에 운송계획정보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시행일 :  2018년에는 일부차량만 시범운영을 하고, 2019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 과태료 1차 50만원 : GPS 미장착, 운송정보 미입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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