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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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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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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8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등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자발적협약의 이행방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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