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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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0-2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방법 개선(안 제36조)
(1)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가동시간, 방지시설 운영사항, 자가측정 여부 등을 매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함에 따라 유사 내용의 반복 기록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됨
(2) 1~3종 배출구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의무(매일)를 자가 측정값 및 배출시설 운전조건 등을 굴뚝 배출량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함
(3) 사업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오염물질 발생ㆍ배출량 통계 기반구축이 기대됨
나. 굴뚝자동측정자료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제15조 별표8)
(1) 일시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이상 발생시 30분 이내에 공정을 정상화하기 곤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처분 기준을 30분 평균치가 ‘연속 2회이상 또는 1주 7회이상 초과→ 연속 3회이상 또는 1주 8회이상 초과’하는 경우로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함
(3)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급격한 공정조정, 가동중지 등의 횟수가 감소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해소와 생산성 제고가 기대됨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주기 개선(안 52조제3항 별표11)
(1)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규모에 따라 주 1회 등으로 자가측정 실시하고 있으나, 측정주기가 과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출시설 자가측정 주기를 1종 배출구는 매주 1회→격주 1회로, 2종은 매월 2회→1회로 조정하는 등 측정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함
(3) 자가측정 횟수 개선으로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자동차 서비스업”을 추가 (안 57조 별표 13, 58조제4항 별표 14)
(1) 야외에서 자동차 외판수리 및 부분도장을 하는 자동차 서비스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시켜 방진막 설치 등 시설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서비스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토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야외에서 방지시설 없이 자동차 외판수리 및 부분도장을 함에 따른 민원피해 해소 및 도심지 환경개선이 기대됨
마.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주기 개선(안 제61조 별표 16)
(1) '09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낮고(4.5%), 정기검사 시 사전준비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검사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유소 유증기 회수율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 연 1회로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함
(3)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검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감소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바. 자동차용 LPG 환경품질기준 조정(안 115조 별표33)
(1) 자동차용 LPG 제조기준 중 타법과 비교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용 LPG 제조기준 중 프로판함량(mol%)의 동절기 및 하절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함
(3) LPG 제조ㆍ공급ㆍ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법령의 제조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초래 되었던 혼선 방지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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