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3. 2. 1)
1. 20130201airlaw3.hwp (136.5K), Down:91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종전의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전문정비사업자의 업무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1256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3. 1. . 공포, 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행차의 수시점검 방법에 원격측정기를 통한 점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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