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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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국무총리실 공고 제2010-15호)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0-1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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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79
→ 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5295
5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465
57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 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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