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3-40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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