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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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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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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2012-0337
환경부 대기관리과 : 02-2110-6797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를 재조정(27개)하여 적용범위 명확히 함
(1) 기존의 배출시설을 일부 통합하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을 추가하는 등 배출시설 분류를 조정
(2) 일정규모 이상의 도장시설을 별도의 배출시설로 구분하여 제조업 외의 시설도 배출시설로 포함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일부 배출시설명을 변경
나. 대기질 악화예방과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달성을 위해 기존시설에서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삭감함
(1) 발전시설과 보일러 및 소각시설 등 대형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과 LNG 등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다. LNG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증가를 반영하여, 가스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등 추가함
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유해성과 현재 배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마. '15년도 이후에 설치되는 신규 배출시설에 대하여 최적방지기술 수준을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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