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첨부화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2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되어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용어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1회용품에서 제외되는 1회용 비닐식탁보의 범위를 종전에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로 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0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