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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8-5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인계ㆍ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신고사항과 수입한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수출입 폐기물 관리를 도모하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61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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