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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8-5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사업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각종 신고 또는 확인서류와 보고서 등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61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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