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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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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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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에관한法律
[일부개정 2001.1.16 법률 6361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有害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의統制에관한바젤協約 및 同協約에 의한 兩者間·多者間 또는 地域的 協定의 施行을 위하여 廢棄物의 輸出·輸入 및 國內經由(이하 "輸出入등"이라 한다)를 規制함으로써 廢棄物의 國家間 移動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방지하고 國際協力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7.8.28>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8>
1. "廢棄物"이라 함은 有害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의統制에관한바젤協約(이하 "協約"이라 한다) 附屬書등에 規定된 廢棄物 및 協約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兩者間·多者間 또는 地域的 協定에서 輸出入의 規制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協約當事國"이라 함은 協約에 加入한 國家 또는 國際機構를 말한다.
3. "移動書類"라 함은 協約附屬書에 規定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情報를 기재한 書類를 말한다.
第3條 (적용범위) ①이 法은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은 海洋汚染防止法에 의한 海域排出廢棄物과 船舶의 航行에 따라 排出되는 廢棄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國家의 責務) ①國家는 廢棄物이 國家間에 移動됨으로써 발생되는 사람의 건강 및 環境에 대한 被害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國民의 건강과 環境汚染豫防을 위하여 廢棄物의 輸出入등을 統制·管理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廢棄物의 적정관리를 위한 技術의 開發, 情報의 收集·이용 및 傳播, 管理體系의 구축 등을 위하여 協約當事國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國家는 廢棄物과 관련된 技術의 開發 및 移轉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5條 (廢棄物 輸出入者 등의 責務) ①廢棄物을 輸出·輸入·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의 輸出入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環境에 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技術의 開發 및 情報의 교환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廢棄物을 輸出·輸入·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의 輸出入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環境에 危害가 발생한 때에는 이의 제거에 필요한 모든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章 廢棄物의 輸出入등의 統制 및 관리
第6條 (廢棄物의 輸出許可) ①廢棄物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環境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輸出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輸出하고자 하는 廢棄物의 輸入國 및 經由國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同意없이 許可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④環境部長官은 物理的·化學的 特性이 동일한 廢棄物을 國內의 동일한 稅關 및 輸入國의 동일한 稅關을 통하여 동일인에게 輸出하는 경우에는 12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第7條 (輸出移動書類의 작성 등)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의 輸出許可(變更許可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輸出廢棄物에 관한 移動書類(이하 "輸出移動書類"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輸出移動書類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廢棄物의 輸出許可를 받은 者가 당해 廢棄物을 輸出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輸出移動書類를 첨부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삭제 <2001.1.16>
[전문개정 1999.2.8]
第8條 (輸出廢棄物의 運搬) ①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는 당해 輸出廢棄物에 관한 輸出移動書類를 지녀야 하며, 輸出廢棄物을 引渡하는 경우에는 輸出移動書類에 引渡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②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는 輸出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搬入命令에 의하여 搬入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 삭제 <1999.2.8>
第10條 (廢棄物의 輸入許可) ①廢棄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許可를 함에 있어 輸出國의 主務官廳으로부터 당해 廢棄物의 輸入同意要請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許可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輸出國의 法令에 의하여 國家間 移動統制對象 廢棄物로 規定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環境部長官은 輸出國의 主務官廳이 廢棄物의 輸入同意要請을 한 때에는 당해 廢棄物의 輸入에 관한 同意여부를 결정하여 輸出國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④삭제 <2001.1.16>
⑤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⑥環境部長官은 物理的·化學的 特性이 동일한 廢棄物을 輸出國의 동일한 稅關 및 國內의 동일한 稅關을 통하여 동일인이 輸入하는 경우에는 12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第11條 (輸入移動書類의 작성)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의 輸入許可(變更許可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者는 당해 輸入廢棄物이 國內에 輸入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輸入廢棄物에 관한 移動書類(이하 "輸入移動書類"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輸入移動書類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2.8]
第12條 (輸入廢棄物의 運搬 또는 처리) ①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당해 輸入移動書類 및 輸出國의 法令에 의하여 발행된 移動書類(輸出國의 法令에 의하여 國家間 移動統制對象 廢棄物로 規定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輸出國發行移動書類"라 한다)를 지녀야 하며, 輸入廢棄物을 引渡하는 경우에는 輸入移動書類에 引渡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署名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輸入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搬出命令에 의하여 搬出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條 (輸入廢棄物의 讓渡·讓受 등) ①輸入廢棄物을 讓渡·讓受하는 때에는 당해 輸入移動書類 및 輸出國發行移動書類를 함께 引渡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廢棄物을 讓受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삭제 <2001.1.16>
제14조 (수입폐기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16]
第15條 (廢棄物의 輸出入許可取消) ①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第6條第3項 또는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받은 廢棄物이 許可 당시 예상하지 못한 環境汚染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情報가 발견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②삭제 <2001.1.16>
第16條 (廢棄物의 經由同意 등) ①環境部長官은 輸出國의 主務官廳이 輸出廢棄物의 國內經由의 同意要請을 한 때에는 그 경유에 관한 同意여부를 결정하여 輸出國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②國內를 경유하여 廢棄物을 다른 國家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國內를 경유할 수 없다.
第17條 (輸出入되는 廢棄物의 관리) ①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包裝·標識附着 등을 하여야 한다.
②輸出 또는 輸入되는 廢棄物의 運搬·보관·처리·再活用 등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廢棄物管理法 또는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을 적용한다.
第18條 (輸出入등 港口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할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船積 또는 荷役港口를 지정하거나 船積 또는 荷役區域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國內經由를 同意할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經由港口 또는 經由地域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8.28>
第19條 (輸出入禁止<개정 1997.8.28>) ①環境部長官은 사람의 건강과 環境保全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廢棄物은 이를 輸出하거나 輸入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③廢棄物의 적정한 처리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廢棄物을 輸出할 수 없다. <신설 2001.1.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廢棄物 및 국가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第20條 (搬入命令 등) ①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廢棄物의 搬入 또는 搬出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1999.2.8, 2001.1.16>
1. 第6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한 때
2. 第6條第3項 또는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한 때
3.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國의 輸入同意要請의 내용과 輸出國發行移動書類의 내용이 一致하지 아니한 때
4. 輸出 또는 輸入된 廢棄物이 許可 당시 예상하지 못한 環境汚染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環境部長官에게 廢棄物의 搬出 또는 搬入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第21條 (代執行) ①環境部長官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당해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삭제 <2001.1.16>
第22條 (보고·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事業場·廢棄物保管場所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施設·裝備·보관상태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許可를 받은 者
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許可를 받은 者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
5.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廢棄物을 讓受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章 補則
第23條 (手數料)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許可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算出方法, 납부방법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手數料는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개정 1994.1.5>
第24條 (관계기관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第25條 (主務官廳 등의 지정) 政府는 協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主務官廳과 連絡官을 지정하고 이를 協約事務局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26條 삭제 <1997.12.13>
第27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및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 또는 委託한 事務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第4章 罰則
第2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廢棄物을 輸出하거나 輸入한 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第2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2.8>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移動書類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者
2. 第8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移動書類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者
4. 第12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第3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者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입·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3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내지 第3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2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2.8, 2001.1.16>
1.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移動書類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同 書類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署名하지 아니한 者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移動書類 또는 輸出國發行移動書類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同 書類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署名하지 아니한 者
3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輸入廢棄物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輸出國의 主務官廳과 輸出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第17條第1項에 위반하여 包裝·標識附着등을 하지 아니한 者
5.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나 資料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資料를 제출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534호,1992.12.8>
①(施行日) 이 法은 協約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對外貿易法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으로부터 廢棄物의 輸入承認을 얻은 者는 그 輸入承認의 有效期間동안 이 法에 의하여 輸入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附則(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5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手數料는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⑧및 ⑨省略
第3條 省略
附則 <제5391호,1997.8.28>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5>省略
<26>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前段·第2項 本文·第3項·第4項, 第7條第1項·第2項, 第9條第1項 本文·第2項·第3項, 第10條第1項 내지 第6項, 第1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3條第2項·第3項, 第14條第1項 本文·第2項·第3項, 第15條第1項 本文·第2項, 第18條第1項, 第19條第1項, 第20條第1項 本文·第2項·第3項, 第21條, 第22條第1項 本文, 第24條 前段, 第27條 및 第32條第2項 내지 第4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을 각각 "産業資源部長官"으로 한다.
<27>내지 <34>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附則 <제5872호,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過怠料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361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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