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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 신청) ①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주요용도, 녹는점·끓는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물분배계수등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급성독성·유전독성 및 분해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배출량에 관한 자료
4.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등에 관한 자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개정 2005.7.22>
제3조 (시험성적서 제출의 생략) 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2>
1.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2. 법률 제426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일(1991년 2월 2일)이전에 상업용으로 유통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경우
3. 기타 물리·화학적 성질등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필요없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4조 (유해성심사의 방법·절차등)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되, 그 심사결과 당해화학물질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다시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의 사용량 또는 구조활성예측자료등에 의한 유해성의 우려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5.7.22>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한 화학물질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⑤유해성심사의 구체적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개정 2005.7.22>
제5조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청)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에 대한 요청자료는 화학물질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는 물질이거나 만성독성·발암성·잔류성·생물농축성·환경생태독성·생식독성·자극성 또는 과민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경우 그에 관련되는 자료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20, 2005.7.22>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기간·세부내용등에 관하여 그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6조 (심사결과의 고시·통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통지하는 때에는 관찰물질·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및 제조·수입·사용금지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화학물질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유번호
2. 화학물질의 명칭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사항
4.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유해성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7조 (유독물의 수입·수출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독물수입신고서를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0>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독물수출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하는 유독물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화학물질(이하 "금지·제한화학물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V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5.20>
④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수입하는 국가에 통보하는 때에는 협약에 의한다.<개정 1999.5.20>
제8조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등)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화학물질유통·배출량 조사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2.8.17, 2002.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유통·배출량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업종 및 지역
2. 조사방법
3. 조사표작성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화학물질의 유통·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출량 산정기준은 화학물질·배출시설 및 취급방법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의 조사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과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등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 및 산정계수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0조 (화학물질정보센터)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고 관련정보의 제공 및 교류를 확대·촉진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자료의 수집·평가·관리·제공·홍보 및 교류확대를 위한 업무를 행한다.
1. 화학물질의 독성·위해성평가, 오염도측정 및 유통량·배출량조사자료
2.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대체물질 및 위해저감 대책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사고예방·대응 및 조치관련 정보
4.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11조 (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등의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유독물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이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제12조 (유독물영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0, 2002.10.1>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3.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등의 내역서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3조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등)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5.20>
1.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
2. 제조·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
3. 삭제<1999.5.20>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9.5.20>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제외한다)
③유독물영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제2항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0, 2002.10.1>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 원본
제14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유독물영업자는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등록증을 분실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5, 2002.10.1>
제15조 (폐업등의 신고 및 확인)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폐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예정일부터 10일이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당해유독물의 처리 및 보관에 따른 안전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16조 삭제<1999.5.20>
제17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취급제한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3. 취급제한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등의 내역서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5. 취급제한유독물의 용도 및 다른 화학물질로의 대체여부 검토내역서(사용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③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유독물"로, "등록"은 "허가"로 보며, 제13조제1항제2호중 "제조·사용"은 "제조·수입·사용"으로 본다.<개정 1999.5.20>
제18조 (과징금의 납부통지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시·도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③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개선기간) ①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제20조 삭제<1999.5.20>
제21조 삭제<1999.5.20>
제22조 (유독물의 관리기준) ①법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급성독성·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이 있어 그 유해성이 큰 유독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9.5.20>
제23조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삭제<1999.5.20>
제25조 삭제<1999.5.20>
제26조 (관리자 및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활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동활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내역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간의 유독물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7조 (공동활용의 변경신고) 공동활용자는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공동활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제28조 (유독물의 표시) ①유독물영업자·유독물수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이하 "유독물영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장해물질·환경유해물질·물리적위험물질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분류기준·그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7.22>
제29조 (유독물관리대장) 유독물영업자등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독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독물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등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개정 1999.1.5>
제30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
3. 자체검사 및 정기점검
4.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
5. 취급시설의 보수기간 및 보수작업시의 안전관리
6. 사고시 응급조치
7. 안전관리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8.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1조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견서등) ①법 제3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2조 삭제<1999.5.20>
제33조 삭제<1999.5.20>
제34조 (정기·수시검사)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는 등록 또는 허가후 6월이내에 받아야 하고,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개정 1999.5.20>
1. 등록한 저장시설의 100분의 20이상의 증가
2. 취급하는 가스상유독물의 품목증가로 취급시설이 변경된 경우
3. 가스상유독물을 취급하는 배관이 변경(동일한 규격·재질의 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설되거나 표준압력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가스상유독물의 제조·저장 또는 운반시설에 대하여 누출·화재·폭발·부식 또는 노후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시설별 구체적인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5.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신설 1999.5.20>
④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35조 (안전진단등<개정 1999.5.20>)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안전진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④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정기검사를 면제한다.<개정 1999.5.20>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 방법, 안전진단 결과의 통지 및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⑥제19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5.20>
제36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유독물의 유해성자료
2. 방제시설 및 장비보유의 현황
3. 사고시 응급조치방안
4. 기타 자체방제에 관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관할소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③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고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2. 사고시 주민의 대피요령
3.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7조 삭제<1999.5.20>
제38조 (교육과정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독물관리자 과정
2.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②제1항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3일이내로 한다.<개정 1999.1.5>
제39조 (교육기간등)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는 3년마다 제38조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에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1.5>
제40조 (교육계획) ①협회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유독물관리자 과정 또는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그 명단을 당해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협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과정의 대상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 (교육결과보고) 협회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연간 실적을 다음해 15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43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교육상황·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양성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1. 유독물관리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및 양성과정 희망자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5조 (유독물영업자등의 실적보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영업자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연간 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유독물영업자등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45조의2 (출입·검사등)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0.1>
1.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정기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분기별 2회이내에 한한다)
2. 유독물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심사·등록·허가·신고 또는 승인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법 제22조 또는 법 제32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5.20]
제46조 (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등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8.17, 2002.10.1, 2005.7.22>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제47조 (자료보호의 신청등)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5.7.22>
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의 작성방법, 자료보호신청서의 접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48조 (자료보호신청서의 검토등)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호대상·보호요청기간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자료보호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5.7.22>
제49조 (보호자료의 관리방법)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료의 관리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2. 열람의 절차 및 방법
3. 보관서류장 및 잠금장치의 관리
4. 보호대상 자료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의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0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제51조 삭제<1999.5.20>
제52조 (수수료) ①법 제43조(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개정 1999.5.20>
②법 제43조제5호의2 및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1999.5.20>
제53조 (보고)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협회의 장이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7중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전문개정 2002.10.1]
제5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28호,199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 신청의 첨부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조제2항의 시행일(1998년 1월 1일)전까지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에 갈음하여 종전의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유독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방제계획등의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등을 인근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호,199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유독물관리자로서 최초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3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로 본다.
부칙 <제73호,1999.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협약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변경등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변경등록 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유독물영업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변경허가를 받거나 취급제한유독물영업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최초로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별표 6 비고란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7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⑮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2호,2002.10.1>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및 제53조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란 및 별표 7 제9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유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위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17>내지 <22>생략
별표1 유독물영업자의시설·장비등의기준[제11조관련]
별표2 유독물의관리기준[제22조관련]
별표3 유독물관리자의자격기준[제23조관련]
별표4 유독물표시의규격및색상[제28조제1항관련]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50조관련]
별표6 수수료[제52조관련]
별표7 위임업무의보고사항[제53조관련]
서식1 [제조·수입]화학물질유해성심사신청서
서식2 유해성심사결과통지서
서식3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통보
서식4 유독물수입신고서
서식5 유독물수입신고필증
서식6 유독물수출신고서
서식7 유독물수출신고필증
서식8 관찰물질[제조·수입]신고서
서식9 관찰물질[제조·수입]신고필증
서식10 유독물[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등록신청서
서식11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변경[등록신청서·허가신청서·신고서]
서식12 [유독물ㆍ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ㆍ판매업ㆍ보관저장업][운반업ㆍ사용업ㆍ수입업]등록증ㆍ허가증
서식13 삭제(99.1.5)
서식14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
서식15 삭제(99.5.20)
서식16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수입업·사용업]허가신청서
서식17 과징금의납부통지서
서식18 과징금처분대장
서식19 삭제(99.5.20)
서식20 삭제(99.5.20)
서식21 삭제(99.5.20)
서식22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관리자·시설·장비]공동활용승인신청서
서식23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관리자·시설·장비]공동활용변경신고서
서식24 유독물[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관리대장
서식25 안전관리규정검토의견서
서식26 삭제(99.5.20)
서식27 가스상유독물[정기·수시]검사신청서
서식28 정기[수시]검사결과보고[통지]서
서식29 가스상유독물취급시설에대한안전진단명령서
서식30 유독물수입·수출실적보고
서식31 [유해성심사·배출량조사]자료보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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