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계법령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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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1章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廢棄物處理施設의 敷地 확보의 촉진과 그 周邊地域住民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를 원활히 하고 周邊地域住民의 福祉를 增進함으로써 環境保全 및 國民生活의 質的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廢棄物管理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말한다.

第3條 (국토계획에의 반영<개정 2002.2.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道 또는 郡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計劃을 당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4.2.9>

第4條 (都市基本計劃에의 반영)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基本計劃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도종합계획,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廣域開發計劃 및 廢棄物管理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基本計劃에 포함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計劃을 종합하여 당해 都市基本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4.2.9>

第5條 (産業團地造成등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개정 1997.8.28>) ①다음 各號의 産業團地·工場·觀光地 또는 觀光團地(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地 또는 觀光團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開發·設置·增設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産業團地등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을 직접 設置·운영하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設置·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 大統領令이 정하는 量 이상의 廢棄物을 排出하는 産業團地 또는 工場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産業團地 또는 工場

3.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觀光地 또는 觀光團地

②第1項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産業團地·工場·觀光地 또는 觀光團地외의 장소에 廢棄物處理施設을 설치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設置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7·8·28>

第6條 (宅地開發事業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共同住宅團地 또는 宅地를 開發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共同住宅團地 또는 宅地로부터 발생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共同住宅團地 또는 宅地로부터 발생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基準·납부할 금액의 算定方法·納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廢棄物處理施設敷地 확보) 第5條 또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者는 미리 그 施設의 敷地確保計劃을 당해 産業團地등의 開發·設置·增設計劃에 포함시키는 등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7·8·28>

第8條 (廢棄物手數料의 차등 적용) 廢棄物處理施設을 운영하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法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을 포함하며 第9條第4項 및 第19條第1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長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서 처리하는 廢棄物에 대한 手數料를 徵收함에 있어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이 設置되어 있는 市·郡·區(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地域에서 搬入하는 廢棄物에 대하여는 그 手數料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地方自治法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의 경우에는 組合規約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加算金을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97.8.28>

第2章廢棄物處理施設設置事業의 촉진

第9條 (廢棄物處理施設의 立地選定) ①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라 한다)은 立地選定計劃을 결정·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4.2.9>

1.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로서 당해 共同住宅團地 또는 宅地외의 地域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搬入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量이 당해 廢棄物處理施設處理能力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立地選定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9.2.8>

1. 처리대상 廢棄物의 종류 및 發生量

2.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규모

3. 立地 선정기준

③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立地選定計劃을 公告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代表가 참여하는 立地選定委員會를 設置하여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立地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④立地選定委員會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立地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硏究機關으로 하여금 立地候補地에 대한 타당성을 調査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立地選定委員會는 專門硏究機關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檢討意見書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2.8>

⑤立地選定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에 거주하는 世帶主의 過半數가 그 地域안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立地選定計劃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를 원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立地妥當性調査를 그 地域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9.2.8>

⑥立地選定委員會는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立地에 대한 타당성 調査의 調査過程 및 결과를 해당 地域의 住民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公開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⑦立地選定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立地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하고자 하는 立地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境界로부터 당해 施設敷地의 境界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立地를 선정하기 전에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으로 하여금 立地候補地에 대한 妥當性調査結果와 당해 敷地를 立地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등에 관한 資料를 첨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인접 地方自治團體의 長과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環境紛爭調整法에 의한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999.2.8>

⑧立地選定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第10條 (廢棄物處理施設立地의 결정·告示등<개정 1999.2.8>)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立地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告示하고, 그 圖面을 1月 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告示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8, 1999.2.8>

1.삭제 <1997.8.28>

2.삭제 <1997.8.28>

3.삭제 <1997.8.28>

4.삭제 <1997.8.28>

5.삭제 <1997.8.28>

6.삭제 <1997.8.28>

②삭제 <1999.2.8>

③삭제 <1999.2.8>

④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立地를 결정·告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敷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立地의 告示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11조 (도시지역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및 당해 시설은 각각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4.2.9]

第11條의2 (廢棄物處理施設立地안에서의 행위제한등) ①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廢棄物處理施設의 立地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土地의 形質變更

2. 建築物의 建築

3. 工作物의 設置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採取

5.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의 分割

6. 大統領令이 정하는 물건의 野積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第11條의3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승인등)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立地를 告示한 경우에는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計劃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第12條 (다른 法令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등) ①第11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당해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다음 各號의 許可·지정·認可·승인·인정·결정·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8, 1997.12.13, 1999.2.8, 2002.12.30, 2004.2.9, 2005.8.4>

1. 第1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2. 廢棄物管理法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승인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동법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4. 水道法第12條 및 同法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同法第36條 및 同法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5. 下水道法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6.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7. 港灣法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8. 河川法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9. 道路法第14條 내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路線의 인정, 同法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區域의 결정, 同法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同法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同法第50條 및 同法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등의 許可

10. 삭제 <1997.8.28>

11. 農地法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3. 砂防事業法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14. 草地法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15. 삭제 <1997.12.13>

16. 私道法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17. 삭제 <1999.2.8>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許可

19. 農漁村整備法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의 승인

20. 公有水面埋立法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및 同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②環境部長官이 第1項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결정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環境部長官의 協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2.8>

第13條 (豫想被害에 관한 紛爭의 調整등<개정 1999.2.8>)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周邊地域住民의 被害發生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被害에 관하여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는 當事者의 일방 또는 쌍방은 環境紛爭調整法에 의한 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 紛爭의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7.12.13,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에 관하여 環境紛爭調整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同法에 의한 調整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999.2.8>

第14條 (土地등의 收用·사용)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立地를 告示한 경우에는 告示에 포함된 地域안에서 廢棄物處理施設의 설치 및 移住對策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建物 기타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이나 土地·建物 기타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廢棄物處理施設立地의 告示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廢棄物處理施設立地의 告示가 있은 날부터 3年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2.2.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第15條 (施設敷地住民에 대한 지원)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敷地에 居住하는 住民에 대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로 인한 生活基盤喪失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에 의하여 移住하게 되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6條 삭제 <1999.2.8>

第3章廢棄物處理施設周邊影響地域의 지원등

第17條 (周邊影響地域의 결정·告示)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公告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環境상 영향을 받게 되는 周邊地域(이하 "周邊影響地域"이라 한다)을 결정·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邊影響地域을 결정·告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住民支援協議體(이하 "支援協議體"라 한다)가 선정한 專門硏究機關으로 하여금 環境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收斂하여야 한다. 다만, 支援協議體가 周邊地域의 環境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檢討意見書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4.2.9>

③周邊影響地域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2.8>

1. 直接影響圈 :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상 영향을 調査한 결과 人體·動物의 활동, 農·畜産物, 林産物 또는 水産物에 직접적으로 環境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地域住民을 移住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

2. 間接影響圈 :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地域으로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상 영향을 調査한 결과 環境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直接影響圈외의 地域.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밖의 地域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直接影響圈으로 결정된 地域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에 대하여 그 土地등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買收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⑤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收한 土地를 第20條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便益施設·綠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구성기준 및 결격사유) ①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9]

第18條 (移住對策)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敷地 및 그 直接影響圈안의 住民에 대하여 移住對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第19條 (地域開發計劃에의 반영)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에 대한 第11條의3의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公告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周邊影響地域에 대한 産業誘致·基幹施設擴充등 地域開發促進을 위한 사항을 당해 地域의 地域開發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周邊影響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開發計劃에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8.28>

第20條 (住民便益施設의 設置)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敷地 또는 그 인근에 支援協議體와 協議하여 體育施設등 地域住民을 위한 便益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支援協議體가 그 便益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의 設置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施設의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금액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基金에 出捐할 수 있다.<개정 1997.8.28>

第21條 (住民支援基金의 조성)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周邊影響地域의 住民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住民支援基金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住民支援基金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7.8.28, 1999.2.8>

1.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의 出捐金

2.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에 대하여 徵收한 手數料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3.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金

4. 基金의 運用으로 인한 收益金

5.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廢棄物을 搬入·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出捐金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성한 住民支援基金의 운영·관리에 관한 業務를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④住民支援基金의 運用·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住民支援基金에 의한 周邊影響地域의 지원)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基金은 周邊影響地域住民의 所得向上 및 福利增進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直接影響圈과 間接影響圈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은 周邊影響地域의 住民 또는 家口별로 행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지원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 (附帶施設등의 施設設置基準)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周邊影響地域의 環境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造景·進入道路邊防塵·防音施設등의 附帶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帶施設의 종류 및 設置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 삭제 <1997.8.28>

第25條 (地域住民의 監視)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支援協議體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支援協議體에서 추천하는 地域住民(이하 "住民監視要員"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廢棄物의 搬入·處理過程등을 監視하게 할 수 있다.

②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監視要員의 活動을 監督하고 이들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手當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 環境部長官인 경우 :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기준

2.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인 경우 :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기준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監視要員의 數와 활동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8.28]

第25條의2 (住民監視要員의 資格) 住民監視要員은 任命당시 계속하여 해당周邊影響地域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住民으로서 支援協議體에서 추천한 者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住民監視要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4.2.9, 2005.3.31>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된 者

[본조신설 1999.2.8]

第26條 (環境상 영향의 調査·公開)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周邊影響地域에 미치는 環境상 영향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調査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第4章補則

第27條 (民資誘致事業者에 대한 지원등)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를 財政的·行政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5.1.27>

第28條 (廢棄物綜合處理施設의 設置 지원) 環境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廢棄物의 壓縮·破碎·選別등 減量化, 再活用, 堆肥化, 無害化處理, 燒却, 埋立을 綜合的으로 처리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거나 이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第29條 (硏究·開發등) 環境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 技術을 開發·普及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專門硏究機關으로 하여금 硏究·開發을 추진하게 하고, 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第30條 (權限·業務의 위임·委託) ①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②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게 그 관리·운영을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業務를 委託받은 機關의 任員 및 職員에 관하여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개정 1997.8.28>

第5章罰則

第31條 (罰則) ①삭제 <1997.8.28>

②第1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얻지 아니하고 同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을 위반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개정 1999.2.8>

第32條 (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附則 <제4907호,1995.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設置중인 廢棄物處理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環境處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아 第11條, 第17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廢棄物管理法第29條 내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邊影響地域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

③(이미 선정된 廢棄物處理施設立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環境處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으로 결정한 廢棄物處理施設중 第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의 ∫¤?同條의 規定에 의한 節次에 따라 선정된 立地로 본다.

附則 <제5396호,1997.8.28>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廢棄物處理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省略>

附則 <제5867호,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인접 地方自治團體長과의 立地協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승인된 施設에 대하여는 第9條第7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인접 地方自治團體長과의 廢棄物處理施設立地에 관한 協議가 된 것으로 본다.

③(廢棄物處理施設立地의 결정·告示에 관한 적용례) 第1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廢棄物處理施設의 立地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公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告示된 경우에는 第11條의3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것으로 본다.

附則(河川法) <제5893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6>생략

<27>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8號중 "河川法第23條"를 "河川法第30條"로, "同法第25條"를 "同法第33條"로 한다.

<28>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附則(公有水面埋立法) <제5911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생략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5>생략

<26>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20號중 "公有水面埋立法第4條"를 "公有水面埋立法第9條"로, "同法第9條의2"를 "同法第15條"로 한다.

<27>내지 <35>생략

第8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公有水面埋立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公有水面管理法) <제5914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3條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30>생략

<31>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2>내지 <41>생략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公有水面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國土建設綜合計劃"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道知事 또는 郡守는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의하여 道建設綜合計劃 또는 郡建設綜合計劃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建設綜合計劃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4조중 "道建設綜合計劃"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土地收用法第14條 및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同法第17條 및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169호,2004.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특례)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4>생략

<125>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1>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