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경협력 작업프로그램 확정
◇ 한미 FTA 환경분야 후속조치로 첫 양국간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1차 환경협의회와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제1차 환경협력위원회를 2013년 2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였다.
○ 환경협의회는 미국 무역 대표부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보 Jennifer Prescott와 미 국무부 해양, 국제환경, 과학 담당 부차관보 Judith G. Garbar, 그리고 한국 환경부의 유연철 국제협력관이 공 동의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환경협력위원회는 Judith G. Garbar 부차관보와 유연철 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 동 회의에 미국측은 국무부, 미국무역대표부, 환경보호처, 내무부, 에너지부, 법무부, 재무부 그리고 상무부 관계관이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였으며, 한국은 환경부, 외교통상부 그리고 주미한국대 사관의 관계관이 정부대표로 참가하였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챕터 이행을 검토하는 환경협의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표단은 환경보호 수준 향상과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그리고 환경 거버넌스와 무역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대중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국이 취한 주요조치들을 소개하였으며,
□ 환경협력위원회는 최근 진행되어 온 환경협력활동을 검토하고 2013~2015년에 진행될 제1차 환경협력 작업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 작업프로그램에는 환경보호강화, 환경 및 자원보전에 관한 대중인식 제고, 야생동물보호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자연자원관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확산, 청정에너지원 및 기후 보호, 항구 및 해양선박의 지속가능한 관리, 그리고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이 포함되었으며, 양국 정부는 작업 프로그램 서명 후 3개월 이내에 세부적인 협력사업 목록을 작성할 것을 합의하였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환경 챕터와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시민사회와 산업계, 그리고 기자단이 참여한 대중 공개 세션이 이날 오후에 개최되었으며, 양국 대표단은 현재의 환경협력과 향후의 협력계획을 대중과 언론에 전달하면서 질문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 동 위원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3~2015 환경협력을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환경 보전과 보호를 위해 환경협력협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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