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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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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에 대한 민간학회의 점검&평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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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월 15일 국무총리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민간학회의 점검·평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09년 착수한 이후 2013년 2월 현재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다.
* 소관부처별 공정률 : 국토부 99%, 환경부 94%, 농식품부 86%
□ 그동안 정부 및 민간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 및 논의를 실시하여 왔으나,
ㅇ 사업 초기부터 야당·언론·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업 내용 및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 및 의혹이 제기되었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발표(1.17일) 이후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4대강 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4대강전반에 대해 민간의 점검·평가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 점검·평가단은 토목학회(수자원), 환경공학회(환경), 농공학회(농업), 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 등 대표학회 공동주관으로 다수학회가 참여하며,
ㅇ 점검·평가단 규모 및 구성 등은 학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 점검평가와 관련된 용역은 정부부처합동(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으로 다수 학회와의 종합·공동계약형태로 추진하며,
ㅇ 분야별 연구성격을 감안하여 단기과제는 6개월 이내, 중장기과제는 최대 2년 정도로 하되, 학회논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다.
* 보 안전성(6개월), 수자원·농업․문화관광(1년), 수질·수생태(2년, 단 중간평가는 1년)
□ 연구범위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 환경, 농업 및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자원) 보 안전성, 유지관리, 사업효과 등
ㅇ (보안전성) 보 설계 및 물받이공·바닥보호공 등 감세시설의 적정성, 수문작동·진동·피이핑 등 설계·시공 전반의 적정성 및 안전성 등
ㅇ (수자원 및 수변관리) 4대강 수자원 및 수변관리, 하천복원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
ㅇ (유지관리) 수변공간 유지관리 방안의 적합성, 유지준설 추진방안 및 향후 유지준설 비용 추정 등
ㅇ (사업성과) 수자원 확보 및 홍수예방 등 효과 검증 등
(환경) 수질변화, 수질·수생태 관리 적정성 등
ㅇ (수질변화) 사업 전·후 수질 변화 등
ㅇ (수질관리) 유량 등 수질모델링 조건, 보 설치에 따른 적정수질관리기준, 조류대책의 적정성 등
ㅇ (수생태변화) 습지, 하천 등 주요 서식지 환경 변화 및 서식생물 변화, 그에 따른 적응관리의 적정성 등
ㅇ (수생태복원)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추진, 대체습지 조성, 습지복원 등 수생태 조성·복원사업의 효과 등
(농업) 농업분야 4대강 사업 효과성 점검·평가
ㅇ 농업분야 4대강사업(저수지 둑 높이기,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농경지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의 효과 등
ㅇ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삶의 질 향상 효과 등
(문화관광) 4대강 사업의 문화·레저 공간 창출 효과 등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문화·레저 공간 창출 효과 및 향후 문화·관광·레저 발전방안 등
(수자원) 보 안전성, 유지관리, 사업효과 등
ㅇ (보안전성) 보 설계 및 물받이공·바닥보호공 등 감세시설의 적정성, 수문작동·진동·피이핑 등 설계·시공 전반의 적정성 및 안전성 등
ㅇ (수자원 및 수변관리) 4대강 수자원 및 수변관리, 하천복원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
ㅇ (유지관리) 수변공간 유지관리 방안의 적합성, 유지준설 추진방안 및 향후 유지준설 비용 추정 등
ㅇ (사업성과) 수자원 확보 및 홍수예방 등 효과 검증 등
(환경) 수질변화, 수질·수생태 관리 적정성 등
ㅇ (수질변화) 사업 전·후 수질 변화 등
ㅇ (수질관리) 유량 등 수질모델링 조건, 보 설치에 따른 적정수질관리기준, 조류대책의 적정성 등
ㅇ (수생태변화) 습지, 하천 등 주요 서식지 환경 변화 및 서식생물 변화, 그에 따른 적응관리의 적정성 등
ㅇ (수생태복원)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추진, 대체습지 조성, 습지복원 등 수생태 조성·복원사업의 효과 등
(농업) 농업분야 4대강 사업 효과성 점검·평가
ㅇ 농업분야 4대강사업(저수지 둑 높이기,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농경지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의 효과 등
ㅇ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삶의 질 향상 효과 등
(문화관광) 4대강 사업의 문화·레저 공간 창출 효과 등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문화·레저 공간 창출 효과 및 향후 문화·관광·레저 발전방안 등
□ 정부는 자료제출, 현장검증, 비용지원 등 점검·평가를 충실히 지원할 계획으로, 비용 등 제반사항은 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 점검·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의 안전성과 수질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현정부내에서 4대강 사업 점검·평가방침과 기본추진방향에 대해 학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용역계약체결, 학회의 점검·평가단 구성 등 추진일정 확정, 연구수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차기정부에서 추진될 예정
□ 회의에서 국무총리는
ㅇ 현정부에서 시작한 민간학회 점검․평가가 차기정부에서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ㅇ 4대강사업의 점검·평가는 이념이나 정치적 차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과학적·객관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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