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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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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허위 재활용실적 제출업체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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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허위 재활용실적 제출업체 적발
◇ 재활용 실적 증빙자료를 허위로 꾸며 재활용실적으로 둔갑
- 2011년 총 재활용실적의 57.9%를 허위로 제출해 불법으로 지원금 수령
□ 서류를 허위로 꾸며 부당하게 재활용실적을 인정받은 재활용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적발됐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에 따라 제출받은 2011년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의 재활용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에 소재한 유리병 세척․재활용사업자 총 6개사를 조사하던 중 청운물산(주)가 허위실적을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이 업체에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재활용의무사업자는 대상(주), 보해양조(주), 일동후디스(주), 풀무원식품(주) 등 총 33개사로 모두 허위실적 차감에 따른 부과금을 내게 됐다.
□ 허위실적이 발견된 청운물산(주)는 세척유리병 재활용 실적 증빙자료 조작 등을 통해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환경공단에 2011년도 총 재활용실적 2,727톤 중 57.9%에 달하는 1,580톤의 유리병 재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했다.
○ 이는 재활용부과금으로 환산 시 약 8,900만원에 달한다.
□ (주)청운물산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대신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를 직접 위탁받아 재활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EPR 대상품목인 유리병의 세척․재사용 증빙자료가 주로 음료 제조업체에 공급한 세척유리병 실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재활용실적을 조작했다.
○ EPR 체계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 인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적격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의무를 직접 위탁하고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하지만 재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사업자로부터 무게를 측정한 계근표 조작,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비대상품 편법 재활용(산업폐기물을 EPR 대상품목으로 둔갑시켜 제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위탁을 준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실적을 채우지 못해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 환경공단은 (주)청운물산에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재활용의무생산자 33개사에게 허위실적 차감에 따른 약 8,9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아울러 조사전담반 구성 등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 한편, 현재 EPR 제도의 이러한 부정사례를 뿌리 뽑고 재활용실적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EPR 제도의 근거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 개정안은 재활용품 회수량을 확대하고 회수‧처리 체계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화를 위해 기존 재활용사업자(재활용품 가공․처리)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재활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까지 확대한다.
○ 이와 함께 유통센터 설치를 통해 EPR 품목 폐자원의 회수‧선별업체에서 재활용업체로의 거래량을 현장에서 확인해 EPR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부정부패 발생요인을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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