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1. 대기법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hwp (305.0K), Down:71
2.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8.3).hwp (160.5K), Down:61
1.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8893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Hit:374
2.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Hit:306
입법예고 : 2018. 8. 3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 '석탄발전'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기 공포('18.6.28, '19년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8〕사업장 배출허용기준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 → 27개소)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 강화 294, 현행유지 51, 신설 1(세정·건조·저장 시설의 탄화수소 기준 200ppm)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 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 강화율: 최소 3%(이산화탄소) ∼ 최대 67%(이황화탄소), 브롬은 현행 기준(3ppm) 유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수은'은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전체 5개 시설 강화), '카드뮴' 21%(4개 시설 강화), '염화수소' 25%(10개 시설 강화)가 강화된다.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 강화) 및 '염화비닐' 30%(7개 시설 강화) 등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 강화)된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13년, 50ppm) 및 '1,3-부타디엔'('17년,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 벤젠 등 12종('91년) → 염화비닐('00년) → 디클로로메탄('13년) → 트리클로로에틸렌('16년) → 1,3-부타디엔('17년)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올해에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하여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다.
* '아세트알데히드' 및 '베릴륨' 등 8종은 '19년도에 배출허용기준 설정 예정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 '05.1.1 → '10.1.1 → '15.1.1 → '20.1.1 예정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0일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사전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 5,086톤 중 4,193톤(28%)이 삭감되어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17.9.26)'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25%(839톤) 초과되어 감축될 전망이다.

또한 벤젠, 벤조피렌 등 배출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683톤 중 846톤(23%)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대기오염물질(일반 및 특정)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안).
        2. 대기오염물질(일반, 특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내역.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분류체계 주요 개정(안).
        4. 일반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5. 전문용어.
        6. 질의응답.  끝.
  목록  

  게시물 218 건   
번호 제목 조회
협회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3849
21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95
2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74
2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566
2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375
214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736
213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698
212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696
211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1249
210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 고시 1190
20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 792
20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환경청장에 위임 621
207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 등 금지…대기법 입법예고 6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1606
205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자료 67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