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 (49.5K), Dow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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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관리권역의 지정(안 제2조 및 별표 1)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의 4개 권역을 정함
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과 그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서의 제출시기, 추진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1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국토교통부2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 사무기구의 구성 및 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허가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량 규모(안 제9조 및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을 질소산화물 연간 4톤 초과, 황산화물 연간 4톤 초과 또는 먼지 0.2톤 초과로 정함
마.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
 1)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을 정함
2)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부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시설, 연속 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배출구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배출부과금 및 황함유기준의 적용제외(안 제12조)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별 기본부과금 면제 및 연료의 황함유기준 미적용에 대한 특례사항을 정함
사. 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안 제13조 및 별표 4)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대한 산정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안 제14조 및 별표 5)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하도록 정함
자. 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기준(안 제16조 및 별표 6)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기준금액의 5배로 정함
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경비 지원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기간 설정(안 제18조)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경비지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 내 최소운행기간을 60일로 정함
카.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안 제19조)
대기관리권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배출등급 산정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차이의 정도와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자동차 배출등급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타.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안 제20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을 정할 시에 고려하여야 할 세부내용을 정함
파. 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의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1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하.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안 제22조)
시ㆍ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판매 금지,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으로 정함

첨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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