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8. 11. 29.hwp (277.5K), Down:29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 2018. 11. 29.hwp (16.5K), Down:22
1.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Hit:129
가. 비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변경(안 제51조의2제3항)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비산누출시설 개수의 누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최초 점검보고서 제출전에서 배관 일부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이후 30일까지로 정함

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변경(안 별표 10의2) 플레어스택 매연 발생시 보고요건 강화, 저장시설 누출점검 기준 신설, 비산누출시설 누출농도기준 강화 등 비산배출 적정 처리를 위한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설관리기준을 개선함

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 변경(안 별표 10의3) 취급농도가 높은 시설 등으로 누출점검 대상 시설을 구체화하고,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에 측정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감효율 측정 없이 굴뚝 농도만 측정하도록 하는 등 정기점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설관리기준 강화‧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개정함

라.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강화(안 별표 16의2) 현행 규제 대상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비규제 대상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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