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2. 12. 31)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hwp (112.0K), Down:99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이오매스, 목재펠릿 등의 제조ㆍ사용시설에 대하여 종전보다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별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해방지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신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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