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6. 9. 23.hwp (25.5K), Dow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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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변경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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