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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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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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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유해성 항목 확대 및 유해성 제거·안정화 기준 설정(안 제7조의2)
1)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출독성·감염성·부식성·금수성·산화성·자연발화성·폭발성·인화성 및 생태독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2) 유해특성을 가진 폐기물도 유해특성을 제거·안정화할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해특성 제거 또는 안정화 기준을 마련
나. 재활용 금지·제한대상 폐기물의 지정(안 제7조의3)
1) 유해성이 적은 폐기물은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유해성이 큰 폐기물 중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대상 폐기물을 지정
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요건 마련(안 제7조의4)
1) 토양·지하수 등과 접촉하는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활용여부를 허용토록 규정
2)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을 허용함에 있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요건을 마련
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37조)
1) 환경부장관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지정취소, 점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관련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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