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환경부가 그간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마련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해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자원순환법을 입법예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약 40여회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과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성도 확보했으며,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실 여건을 반영한 부담금 감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를 배려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한 순환자원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품질표지 제도 신설, 순환자원 우선구매 명시,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의 시책을 담았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존에 발의된 자원순환 관련 4개의 의원발의안과의 심의과정을 거쳐 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후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0%로 줄이고,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 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모두가 공감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참고자료 : [보도자료]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의사항 : 자원순환정책과 Tel. 044-201-7347
  목록  

  게시물 213 건   
번호 제목 조회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1000
15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집운반차량을 밀폐형으로 교체 1793
152 환경부,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관련법 입법예고 1173
151 윤활유 품질기준 3792
150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3929
149 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 2월 임시국회 통과 1214
148 2014년 윤활유 재활용의무율 1824
147 지정폐기물 처리를 3개권역으로 제한 입법예고(홍영표의원 등 22인) 2037
146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입법예고 1264
145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최봉홍의원 등 22인) 2013.7.11 2507
1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7.26 1748
1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7.26 1435
1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7.26 1201
141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최봉헌의원 대표발의) 2013. 7. 10 1773
1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9 15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