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공포
2. 환경보호와 재활용 활성화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hwp (14.0K), Down: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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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그간 폐기물 재활용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실용화가 되려면 연구용역 및 법령개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앞으로는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을 ‘14. 6. 12 입법예고 하여 ‘15. 7. 20 공포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함(제2조의2 신설).

②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폐기물 취급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함(제13조의2).

③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3조의3 신설).

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함(제13조의4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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